경찰출신, 국민의힘 김원성 전 최고위원 “경기부양 위해 정부지출 늘리는 처방 위험천만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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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 국민의힘 김원성 전 최고위원 “경기부양 위해 정부지출 늘리는 처방 위험천만한 일”
  • 김쌍주 기자
  • 승인 2021.02.2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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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원성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원성 전 최고위원

경찰출신 국민의힘 김원성 전 최고위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이재명 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을 보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지출을 늘리는 케인스식 처방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말씀드리고자 한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영국을 구조 조정하는데 성공한 대처 수상과 미국의 경제재건을 이뤄냈던 레이건 대통령이 신봉했던 경제학자인 하이에크는 정부지출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경고했다케인스 처방대로 정부 지출을 확대해도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고 불경기는 계속되면서 인플레이션만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소유 사업을 매각하고,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줄이며 창업을 권장하고 개인의 소득세율을 낮춰 경제 자유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인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경제정책을 선택하는 이유는 당장의 인기를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고 몇 년 뒤에 망한다고 해도 당장 인기를 끌고 당선되어야 하니까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당장 돈 풀기의 달콤함 보다는 포퓰리즘 정치인의 모럴리스크에 대해 국민들이 경각심을 품을 때 조국의 경제번영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완용을 위시한 구한말 노론 집권세력은 나라가 망해도 자신들의 신권통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 일본과 손잡고 결국 조선을 나락으로 빠뜨렸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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