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들어 실업률이 급등하고, 고용률이 급락하는 등 변동이 심상찮다.

금년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공공근로가 아직 다 시작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해석이 있다. 그렇다면 정부예산으로 약 2%p 정도를 분식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른 연도별 실업률 추이를 보면 2015년도 3.6% → 2016년도 3.7% → 2017년도 3.7% → 2018년도 3.8% → 2019년도 3.8% → 2020년도 4% → 2021년도 5.7%를 기록했다.

반면, 연도별 고용률 추이를 보면 2015년도 60.5% → 2016년 60.6% → 2017년도 60.8% → 2018년도 60.7% → 2019년도 60.9% → 2020년도 60.1% → 2021년도 57.4%를 기록했다.

일자리에 수십조를 쏟아 부었음에도 빈부격차는 심화되었다. OECD와 IMF도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했다.

2019년 1월 1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장기실업자가 15만을 돌파했으며 이는 IMF 이후 최다 수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심지어 수출 증감률이 11개월째 마이너스로 바닥을 치고 있고, 출산률조차 세계 최저라는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장기적인 비전을 점점 잃어 가고 있다.

다만 자영업 폐업률은 ‘신규 대비 폐업비율’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며 개인사업자를 볼 때 2018년 신규대비 폐업률은 오히려 2016년보다 4.1% 줄었다.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개선되면서 빈부격차도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제시됐다.

지난 16일 문재인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2월을 변곡점으로 일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총력체제로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고,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업종별·계층별 일자리 양극화는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는 만큼 비상한 각오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