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KBS는 지난달 정기이사회에서 TV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 인상률은 53.6%.

KBS는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중심 재원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KBS는 사보를 통해 가장 성공적인 공영방송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의 BBC를 비롯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 공영방송은 전체 재정의 대부분을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승동 KBS사장은 미디어 환경의 급변으로 광고 수입이 몇 년 전부터 급격히 줄어들어 KBS는 구조적인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이는 공영성의 위기를 초래해 지난 5년 동안 대하드라마도 제작하지 못했고 지역방송에도 충분히 지원할 수 없었다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든 상황에서 수신료 문제를 말씀드려 송구스런 마음이지만, 코로나19가 두 얼굴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이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할 계제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신료 인상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방통위에서 심의한다. 수신료 산출 내역,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신료 관련 여론 수렴 결과, 이사회 의결 내역 등에 대한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KBS는 인상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일본공영방송 NHK는 수신료를 10% 내린다는데, 한국공영방송 KBS는 이 시국에 무려 53.6% 수신료인상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국민적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국민과의 공감능력이 이렇게 떨어져서 어떻게 공영방송을 만들까?”라고 ·일 공영방송의 수신료 정책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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