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방탄’ 꼼수 검찰 인사는 국민의 저항을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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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권 방탄’ 꼼수 검찰 인사는 국민의 저항을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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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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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2일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당초 현 정권의 비리 수사를 맡은 책임자들이 모두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소폭에 그쳤다. 정권 비리 수사팀은 그대로 놔두고 차장·부장검사 18명을 전보 인사하는 데 그쳤다. 이번에 소폭 인사가 이뤄진 것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 파동에 따른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 수석의 사퇴 파동은 박범계 법무장관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 같다. 신 수석은 정권 말기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 검찰과 갈등 해소에 중점을 뒀다. 그래서 추미애 라인검사들의 2선 후퇴 등 상식을 따르는 인사를 주문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친정권 세력의 핵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시켰다. 신 수석은 박 장관과 청와대가 자신을 패싱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검찰과의 협조로 이뤄졌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추미애 버전2’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신 수석 사태로 박 장관과 청와대의 짬짜미가 드러나면서 정권 방탄인사라는 비난 여론이 고개를 들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권력 비리 수사를 맡은 책임자들이 손대지 않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체제를 흔들지 않음으로써 정권 지키기 의도를 드러냈다.

법무부는 검찰에 유화 제스처를 취했지만 꼼수까지 동원하면서 기존의 인사 기조를 유지했다. 대표적인 예가 친정권 성향의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것이다. 임 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받았다.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과 검사로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양날을 검을 쥐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윤석열 사태로 깊어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해소할 적임자로 신 수석을 선택했다. 신년 회견에서는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표현하며 갈등을 봉합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윤 총장과 협의하는 시늉만 하고 추미애 라인 인사들을 중용했다. 청와대는 박 장관이 문 대통령과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검찰 인사를 했다는 쪽으로 몰고 갔지만 이게 과연 가능할까.

검찰 중간급 간부 소폭 인사와 신 수석이 사퇴 의사 번복으로 이번 사태가 일단 봉합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는 권력 비리를 덮기 위해 혈안이 된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말았다.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꼼수 인사로는 권력 비리를 덮을 수 없다. 오히려 문 대통령의 레임덕만 앞당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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