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임기 말 레임 덕 징조’로 헤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대전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대전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이 검찰 개혁 마지막 퍼즐인 수사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중수청 속도조절론메시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당과 청와대가 삐거덕 대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를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 당과 정부도 불편한 동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친문 적자김경수 경남지사가 문 대통령에게 반발했다는 소문이 도는가 하면, 국토부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중수청 설립 속도조절을 비롯해 4월 보권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레임덕의 징조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유 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처음 출석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중을 답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마찰을 빚었다.

유 실장은 검찰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이냐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지적하자 유 실장은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었다고 번복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 대해 거듭 그런 의미(속도 조절)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당청 이견에 따른 레임덕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재빨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 된다.

앞서 지난 22일 박범계 법무장관은 당시 법사위 업무 보고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된 수사권 개혁(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온 민주당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청의 엇박자에 대통령의 레임덕이 수면위로 부상하자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수사·기소 분리 태스크포스(TF)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박 장관 등이 진화에 나섰다.

박 의원은 25입법 작업과 관련해 속도를 조절하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 역시 대통령께서 하신 당부를 제가 속도 조절로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들은 수사·기소권 분리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강조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을 예정대로 올해 상반기 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최근 당··청의 자중지란에 대해 임기 말 레임덕징조의 하나로 해석하고 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의아한 것은 대통령은 속도 조절을 당부했는데 추 전 장관은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고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대통령의 말을 막아섰다이 정부의 특기인 인지 아니면 진정한 임기 말 레임덕의 반증인지 모를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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