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방문 후폭풍이 거세다.

야권은 26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날 문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 부지를 찾은 것에 두고 선거개입 논란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관권선거의 끝판왕”이라며 “문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9조 1항 등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통령의 경우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 문제”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을 찾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하고,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여권에서 주도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놓고 “숙원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했다.

야당은 즉각 “대통령이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나선 격”이라며 이 일정을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여당 핵심 인사들이 동원된 ‘관권 선거’로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선거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내팽개친 사건”이라며 “‘청와대 하명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드루킹’으로 대선 공작을 한 정권다운 태도”라고 했다.

야권과 학계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1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둔 예타 면제 규모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예타 면제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 이번 특별법에는 최대 28조6000억원 사업비가 예상되는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와 함께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재부에서 사업 타당성을 객관·중립적 기준에 맞춰 먼저 검증하는 제도다.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

경제학자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제도를 무너뜨렸다”며 “여당이 (알아서)법에 예타 면제 조항을 넣어줬으니, 책임질 일은 없다고 마음이 편한가 보다”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가 당장 선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후 재정건전성 악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