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사출신인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대표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가칭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강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대표 발의해 지역인재전형 선발요건 강화도 이 법에 대안입법형식으로 포함되어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지역의대 입학이 해당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해당지역 고교뿐 아니라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가능하게 됐다.

강남 등 서울 학생들이 ‘무늬만 지역인재’가 되어 지방 학생들을 제치고 지역의대에 입학하는 편법이 방지될 전망이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타 지역 출신 지역의대 입학생은 2018학년도 5명에서 2020학년도에는 4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여전했다. 2021학년도 국립대 의과대학 9개교 중 7개교에서 20명의 수도권 출신 학생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외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 문제가 심각하고 지역 공공의대 문제가 지난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 바 있다.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경우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나설 수 있는 진짜 지역 '연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전형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기를 바란다”며 “편법이 허용되어서도 안 되지만 지역을 살리는 일도 절박한 과제이다”면서 “지역이 살만해야 국토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수도권만 점점 비대해지는 걸 막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가눌 수 없는 슈퍼울트라 가분수가 되어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