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이하 협회)는 지역의 어린이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통한 독서문화운동을 펼치며 어린이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간의 상호 협력과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회비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협회는 지난 9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과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이 작은도서관의 존립과 국민들의 독서문화 향유권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가 반대하는 이유는“「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 중 비고 2번 항에서 사립작은도서관을 제외하였다”며 “또한, 「도서관법」제36조 ③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으로 작은도서관의 등록에 대해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다”면서 “당장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사립에 해당되어 설치 시 시설 및 자료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이 발생된다.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 당시 공청회는 생략됐고,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의견 청취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국의 7천여개 작은도서관중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작은도서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이다”며 “사립작은도서관의 지위 하락은 작은도서관 전체의 위축 및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운영 중인 기존 도서관도 국공립, 사립의 구분 없이 운영이 위축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작은도서관의 역사와 피땀으로 지속해온 현장을 부정하는 것이며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의 힘을 차단하려는 매우 위험한 처사이다”며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를 키우며 책 읽는 시민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일 것이나 그 힘은 강력하다”면서 “작은도서관은 독서생태계의 혈맥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실핏줄 같은 연결망이다.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온 사립작은도서관 존재를 부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협회는 “이에 (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입법 예고된「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 중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 2] 비고 2항의 삭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과 관련하여 모호한 표현으로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도서관법」 36조 3항에 관한 문체부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성명전문]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난 9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별표 2]의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 중 비고 2번 항에서 사립작은도서관을 제외하였다. 또한, 「도서관법」 제36조 ③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으로 작은도서관의 등록에 대해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다.

당장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사립에 해당되어 설치 시 시설 및 자료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이 발생된다.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 당시 공청회는 생략됐고,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의견 청취는 없었다.

전국의 7천여개 작은도서관중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작은도서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사립작은도서관의 지위 하락은, 작은도서관 전체의 위축 및 소멸로 이어질 것이다. 운영 중인 기존 도서관도 국공립, 사립의 구분없이 운영이 위축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민간 주도의 작은도서관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사례이다. 생활밀착형 사립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하여 국민의 독서문화증진에 앞장섰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사립작은도서관을 전면부정하는 것과 같다.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작은도서관의 역사와 피땀으로 지속해온 현장을 부정하는 것이며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의 힘을 차단하려는 매우 위험한 처사이다.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를 키우며 책읽는 시민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일 것이나 그 힘은 강력하다. 작은도서관은 독서생태계의 혈맥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실핏줄같은 연결망이다.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온 사립작은도서관 존재를 부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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