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에 4.7조 소부장·직불금 내년 예산 집행 불투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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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에 4.7조 소부장·직불금 내년 예산 집행 불투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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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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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서영빈 기자 = 정부가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내년 예산의 71.4%에 해당하는 305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지만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총 4조70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사업과 공익형직불금 예산은 집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20개에 달하는 예산부수법안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우선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배정계획이 나오더라도 실제 집행을 하려면 자금배정계획 등 후속조치가 필요해 최소한의 준비 기간은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 427조1000억원의 71.4%(305조원)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올해 상반기 예산 배정 비율(70.4%)보다 1%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지난 2013년(71.6%) 이후 가장 높다.

상반기 배정된 예산이 3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반기 배정된 예산에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중점적으로 포함됐다. SOC 분야와 R&D 분야의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각각 74.3%, 79.3%다.

정부는 생활 SOC와 일자리 예산 9조6000억원 등 조기 집행이 필요한 분야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이 배정되면 올해 연말부터 사업 공고나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해진다.

생활 SOC와 일자리 사업 예산은 내년 상반기에 각각 82.3%, 82.2%가 배정됐다.

세출예산 배정안이 확정됐지만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 사업과 공익형직불금 예산은 배정이 유보됐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강화사업 예산을 2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 이관하기로 했는데 신설되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이 처리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조6000억원 규모의 공익형직불금 예산 또한 공익형직불기금 설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써보지도 못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소부장 특별회계와 공익형직불금과 관련한 예산 배정 계획만 세워놓고 배정은 유보한 상태다.

김명중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원칙적으로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배정계획)을 세워왔다"며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지 않았지만) 예산안 자체는 국회에서 의결돼 세출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부장 및 공익형직불금 관련 예산은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일단 배정 계획은 수립해 놓고 배정만 유보했다"며 "두 사업 모두 시급성이 높고 국회에서 쟁점이 되는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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