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추미애의 ‘검찰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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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추미애의 ‘검찰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지지
  • 임영우 기자
  • 승인 2020.02.12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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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前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前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발언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과했다. 하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나누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4월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 공약집에 적혀 있는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를 거론하며 이는 대국민 약속이었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이같은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이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추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고 칭찬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조만간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일선 청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이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는 내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강제처분에 의해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으면 모순이다. 그런 오류와 독단이 생겨 기소하지 않으면 무능한 검사가 된다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우려했다. 청와대·여권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무부가 일부 인사들을 동원해 사실상 기소 판단에 개입하려는 속뜻이 담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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