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강조한 문 대통령, 첫 회의부터 50조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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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강조한 문 대통령, 첫 회의부터 50조 지원책 발표
  • 온라인팀
  • 승인 2020.03.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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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처음으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회의에서 '속도'와 '행동'을 강조하면서 총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처음으로 열린 회의에서 이런 대규모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은 현 상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을 반영한 것은 물론, 비상경제회의를 실제 '행동'을 위한 자리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세계적인 비상경제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진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이같은 지원책을 발표했다.

비상경제회의 자체가 기존 체계가 담보할 수 없는 신속한 정책 결정을 위한 것인 만큼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비상'(7회), '긴급'(4회), '신속'(3회), '속도'(1회) 등을 언급하면서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행동'(2회)과 '결정'(4회) 등도 거론하면서 비상경제회의가 논의와 검토가 아닌, 신속한 정책 결정을 위한 자리라는 점을 주지시켰다.

정부의 대책에서도 위기의식이 드러난다.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된 가운데, 취급기관도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원금의 만기를 연장했는데,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동참했다. 또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각종 조치들에 대해 "전례없는 조치", "처음 있는 일", "사상 처음"이라는 표현도 썼다. 이는 문 대통령이 이번 금융지원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담은 것은 물론 앞으로도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정부에 주문한 것으로 읽힌다.

실제 문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정부의 이런 비상 대응에 보조를 맞춘 것에 대해 이주열 총재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주열 총재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 13일 경제·금융상황 특별점검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줬다"며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주신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에서 사상 최저치인 연 0.75%로 0.5%p 전격 인하했다. 한은 금통위가 임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0.50%p 인하)과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0.75%p 인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다.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실직자 등 취약계층 지원책과 관련해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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