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불 진화 vs 큰불 시작 vs 폭풍전야'…한미일 코로나19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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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불 진화 vs 큰불 시작 vs 폭풍전야'…한미일 코로나19 성적표
  • 온라인팀
  • 승인 2020.03.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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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지 3개월이 흐르면서 전 세계 국가들의 방역 시스템에 성적표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은 우수한 공적 의료시스템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융합돼야 확산세를 늦출 수 있다는 게 입증되는 분위기다.

전통적인 선진국인 유럽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낮은 경각심 탓에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미국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일본은 폭풍전야처럼 불안하다. 반면 후발 선진국이면서 2015년 신종 감염병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우리나라는 방역 모범국으로 급부상했다.

◇전국민 건강보험 일본보다 38년 늦은 한국, 검사 건수 18.5배

같은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교류가 활발한 대한민국과 일본, 미국 등 세 국가가 코로나19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세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시작했고 1989년부터 전국민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전국민 의료보장을 실현한지 31년으로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역사가 매우 짧다.

국공립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병상수 기준 8~9%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보험료 부담이 적고 동네의원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도 서양 국가보다 늦은 1922년 건강보험을 제정한 뒤 1961년부터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제도 시행 시기와 운용 방식은 다르지만 비교적 탄탄한 공보험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은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면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처에서 한국과 일본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한국은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국가 총력 대응 체제로 코로나19와 싸움을 벌이고 있다. 비록 2월 18일 신천지 대구 교회 신도인 31번(61·여) 확진자 발생 후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의심(의사)환자를 빠르게 찾아내 대량의 검사를 진행하는 '공격적' 방역정책을 펼쳐 확산세를 크게 누그러뜨렸다.

21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8799명이다. 일일 확진자 수는 2월 29일 813명, 3월 3일 851명으로 두 차례 고점을 찍은 이후 확산세가 꾸준히 감소해 지금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압도적으로 많고, 빠른 검사 덕분이다. 우리나라는 18일 0시 기준 누적 검사 건수가 29만5647건에 달했다. 반면 일본은 같은 날 기준으로 1만6000여명이 검사받는데 그쳤다. 일본 누적 검사 건수는 한국의 5.4%에 불과했다. 국내 검사 건수는 21일 0시 기준으로는 33만건에 육박했다.

더욱이 의사 판단에도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290건이라는 일본의사회 조사 내용이 공개되면서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다.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24일 열리는 도쿄 올림픽을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방송사 NHK가 후생노동성과 각 지방자치단체 발표를 종합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20일 오후 9시 기준 일본 내 확진자 수는 총 1728명(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센스 712명 포함)이다.



◇드라이브 스루 따라한 일본…미국 100여명→2만명 육박에 18일

특히 한국 정부는 자동차 이동형(드라이브 스루·Drive-Thru) 검사법을 전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존 일반 선별진료소에서 하루 20건이던 검체 채취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선 60건까지 가능하게 됐다. 현재 이를 벤치마킹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이 방식을 비판해온 일본도 뒤늦게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드라이브 스루 검사법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대략 16만원 선이고,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정부가 전액 부담해 준다. 일본도 건강보험에서 검사비를 부담해 주고 있다. 그런데도 검사 건수에서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전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갖춘 미국도 코로나19 대응은 한발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21일 오전(현지시간) 기준 총 확진자 수가 미국 1만9600명을 넘어서고 있다. 미국의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달 중순 50명대에서 이달 2일 100명을 돌파한 뒤 지금은 5000~6000명 안팎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월21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감염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은 3월 3일로 42일 만이었다. 그러나 100명에서 2만명 가까이 환자가 약 20배로 폭증하는 데는 18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같은 확산세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 정부는 일주일에 100만명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시스템을 뒤늦게 갖출 예정이다. 미국은 또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무려 3270달러(약 400만원)로 알려지면서, 미국 시민 사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는 미국 의료 시스템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은 전국민 건강보험이 없고, 대부분의 시민은 비싼 비용을 내고 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유행을 확연히 꺾게 된다면 전세계적으로 방역 모범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평가도 많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도 이달 초 브리핑에서 "지구에 있는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 정도로 투명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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