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특단의 '돈풀기'…통합당, 1천만원 지원·감세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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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특단의 '돈풀기'…통합당, 1천만원 지원·감세 '맞불'
  • 온라인팀
  • 승인 2020.03.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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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여당이 취약계층 지원과 경기부양을 위해 대대적인 재정 투입에 나서자 미래통합당이 '보수의 해법'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재정의 물꼬를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으로 돌리고, 법인세 감면을 요구하며 보수 정체성에 맞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처법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취약계층과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에 코로나19 대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휴폐업으로 수입이 끊긴 위기가구에 월 77만5000원 지원, 저소득층에 2인가구 기준 월 17만원의 소비쿠폰 지급 등이 대표적인 취약계층 현금성 지원사업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저리 대출과 만기연장 등 50조원 규모의 금융안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재난 기본소득제도 검토하고 있다. 애초 정부·여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재난 기본소득제에 거리를 뒀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조짐에 검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당정청 회의에서 "지자체가 앞서서 진행하는 재난 기본소득제는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과정으로 의미가 있다"며 "추경으로 지자체에 보전해드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여당에서는 총선 후 2차 추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2, 3차 대책이 필요하다며 2차 추경에 힘을 싣고 있다.

통합당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돈풀기를 견제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반대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정치권이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며 합리적 대안 제시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살포' 정책보다는 기업의 활력을 키워주는 규제완화와 세금 감면을 내세운다. 보수의 이념을 견지하면서도 코로나19 극복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표가 40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기업에 직접 지원하자고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국가 재정도 지키고 시장도 살리자는 의도다.

황 대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1개 기업당 1000만원 한도의 직접 지원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주도하고 있는 선심성 지원 대책은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합동대책을 마련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과 가장 간극이 큰 부분은 법인세 인하와 재난 기본소득 부분이다. 통합당은 확대재정으로 현 상황을 대처하기는 역부족으로 법인세 및 각종 세제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유연성을 확보해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금 상황에서 이익 중 일부로 내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22일 "법인세를 깎아달라는 대기업에 호소한다. 법인세는 이익이 남는 법인만 내는 세금"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이익 중 일부로 내는 세금을 깎아달라고 미리 언급하는 것은 국민의 사랑으로 성장한 대기업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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