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2, 제3 박사방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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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2, 제3 박사방 뿌리 뽑는다
  • 염재덕 기자
  • 승인 2020.03.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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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설치

경기남부경찰청이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 최근 텔레그램 박사방등으로 야기된사이버성폭력에 강력 대처를 선언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6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은 2부장을, 지역 내 31개 경찰서는 서장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또 오는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4대 유통망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앱,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이다.

경찰의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설치는 박사방관련자에 대한 엄정 수사와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 지시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특별수사단은 경기남부경찰청 2부장을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과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부서들로 구성됐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는 방식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폴과 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CA) 등 외국 수사기관 등과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한다.

이번 국제공조에는 구글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도 포함된다.

특별수사단은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제도를 활용, 전액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 여성을 위해 불법 촬영물 공동대응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불법 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 상담과 법률 및 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의 생산자는 물론 유포자, 단순 방조자도 끝까지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며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들은 경찰의 강력한 수사의지를 믿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의 경우 사이버경찰청을 방문,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신고/지원사이버지킴이사이버범죄 신고/상담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주간에는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야간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을 방문하면 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이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로 신고해도 된다.

한편,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박사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부산경찰청과 해당 간부가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해당 간부는 부산경찰청을 통해 제주지방경찰청 근무 당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텔레그램방에 가입했는데 해당 텔레그램방은 가상화폐 오픈 토론방이었다가입 이후 일부 이용자가 음란물을 게시해 문제를 제기하자 대화방 가입자 2명이 자신의 신상을 털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밝혀진 내 신분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민원을 제기했고 심지어 명의를 도용해 다른 텔레그램방에 음란물을 올리기까지 해 지난해 8월 무고, 협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텔레그램방을 나왔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언론 보도와 유사한 내용의 진정이 들어와 경찰청에서 A 총경을 감찰조사 했으나 혐의 없어 종결된 상태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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