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더시민, '쌍둥이버스' 제지한 선관위에 "선거방해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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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더시민, '쌍둥이버스' 제지한 선관위에 "선거방해 아니냐"
  • 온라인팀
  • 승인 2020.04.0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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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4·15 총선을 위해 선보인 이른바 '쌍둥이 버스'.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4·15 총선을 위해 선보인 이른바 '쌍둥이 버스'.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제주=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4일 4·15 총선 '한몸 마케팅'을 제지하고 나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거론한데 이어, 양당은 "선거방해가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제윤경 더시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동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선거일(15일)을 활용해 두 당의 연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며 "변칙은 허용하고 표현만 제한하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국민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권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시작부터 촌극이나 다름없었다"며 "비례한국당 명칭 사용은 불허하더니 하루만에 미래한국당 명칭은 허용했다. 결국 사상 초유의 위성정당 출현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누구나 아는 같은 뿌리의 위성정당을 탄생시켜놓고는, 이들의 선거운동에는 로고나 문구 등 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며 "선관위라는 곳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업무의 대원칙을 어디로 상정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또 "선관위의 엄격함은 선거환경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부터 우선해야 한다"며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어놓고 공정선거라는 미명하에 표현의 자유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방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압박했다.

이어 "선관위는 이번 21대 총선이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인물을 국회에 보낼 수 있도록 선거 질서 유지에 보다 집중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발단은 민주당과 더시민이 지난 2일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출정식에서 선보인 이른바 '쌍둥이 버스'다.

버스 측면에는 '더불어OO당 4월 1국민을 지킵니다5일'이라는 문구를 내세웠다. 민주당의 지역구 기호인 숫자 '1'과 더시민 비례대표 정당투표 기호인 '5'를 전면에 부각한 셈이다. 두 숫자는 양당의 기호이기도 하지만 선거일인 '15일'이라는 뜻으로도 읽힌다.

선관위는 이러한 문구가 정당 기호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민주당 버스에 '5'를 부각해 더시민을 홍보하는 효과를 낸 부분도 공직선거법 위반인 특정 정당과의 연대 사실 게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 검토 중이다.

앞서 선관위는 정당 홍보 현수막에 비례정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게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내건 현수막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같은 표현을 써선 안 된다는 해석이다.

 

 

 

 

 

윤호중 더불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선대본부장이 3일 오전 제주시갑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0.4.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윤호중 더불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선대본부장이 3일 오전 제주시갑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0.4.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이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선관위가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불만이 앞서 표출됐다.

민주당 선대위의 총괄본부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제주 4·3 사건 72주기를 맞아 이날 오전 제주 제주시갑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2차 민주당-더시민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중앙선관위에서 '4월15일'의 10단위와 1단위가 너무 떨어져 있다며 붙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 있으면 15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중앙선관위 입장이 정 그렇다면 저희가 선관위 지도를 어겨가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중앙선관위가 과도하게 선거운동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덧붙였다.

윤 사무총장은 이후 제주 영모원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의 지도에 따르겠지만 선관위의 판단이 너무 고루하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윤 사무총장은 당초 5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조용한 선거기조를 유지한다는 당의 방침과 관련해 "수도권에서는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집단발병의 우려가 있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기조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무음 유세'에서 조금은 조용하게 우리가 할 말을 하는 유세 정도는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적정 수준하에서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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