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우칼럼] 이제 국민과 언론이 권력 견제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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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우칼럼] 이제 국민과 언론이 권력 견제에 나설 때다
  • 임영우 기자
  • 승인 2020.04.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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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에서 거대 진보 세력이 탄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163)에서만 과반수를 넘겼고, 자매정당인 더불어시민당도 비례 17석을 차지하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정의당(지역구1, 비례5)과 열린민주당(비례3), 친여 무소속을 합치면 범여권 의석은 190석이나 된다. 개헌을 제외하고 모든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어마 무시한 권력을 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참패했다. 지역구 84석과 비례대표 자매정당 미래한국당의 19석을 합쳐도 103석 밖에 되지 않는 치명타를 입었다. 범보수로 확대해도 국민의당 3, 무소속 4석으로 110석에 그쳐 개헌저지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는 믿기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특히 오세훈 심재철 나경원 등 차기 대선 후보들이 줄줄이 낙선해 드러난 것보다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

이번 총선 결과를 여당의 승리라기 보다는 야당의 참패라고 분석하는 게 옳을 듯하다. 야당에서는 총선 패인을 코로나19로 돌리고 싶을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책과 정권 견제론이 먹혀들지 않았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리더십 한계와 내분, 새로운 인물 수혈에도 실패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국민의 호된 심판을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총선을 치른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청와대 정부란 말이 나올 정도로 청와대 독주가 계속돼도 그 누구도 견제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비판이나 쓴소리를 정권 흔들기용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귀를 닫아 국민들의 피로지수는 점차 높아졌다.

여기에다 코로나 사태까지 덮쳐 여당은 전전긍긍했다. 코로나가 본격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권 심판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여당은 코로나를 국난 극복 프레임으로 이용해 압승을 거뒀다. 일부에서는 여당이 운을 타고 났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여당의 일방적 승리를 예측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동의할 수는 없다. 국난을 잘 포장해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은 것도 실력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행정·사법·지방 권력에 이어 의회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넣었다. 청와대와 여권지도부는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과거 선거에서 승리한 권력이 한 말과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수준이라 진정성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과연 여당이 낮은 자세를 견지하며 국정 운영을 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필자는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친문 세력들이 권력을 잡기가 바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는 촛불 민심을 운운하며 윤 총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당선자도 윤 총장에게 딴지를 거는 발언을 했다.

권력을 잡으면 써먹고 싶은 게 동서고금의 진리다. 국회 입성을 앞둔 여권의 초보 정치인들이 재빠르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권력에 취해서다. 다수의 힘을 내세워 권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권력에 함몰되면 언제든지 민심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2004년 총선에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단독 과반 의석을 얻어 환호했지만 무리한 입법 시도와 당내 계파 싸움으로 자멸의 길을 걸었다.

야당의 붕괴로 대한민국에서는 당분간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할 정치 세력이 없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유권자가 자신들에게 몰표를 던졌다고 지난 3년간처럼 마음대로 국정 운영을 해도 야당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 권력의 견제는 국민과 언론의 몫으로 넘어왔다. 눈 똑바로 뜨고 현 정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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