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野 "정부, 정의연 감독 부실" 질타…진영 "위법시 합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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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野 "정부, 정의연 감독 부실" 질타…진영 "위법시 합당 조치"
  • 온라인팀
  • 승인 2020.05.2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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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진영(왼쪽 두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들과 질의응답 하고 있다. 2020.5.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진영(왼쪽 두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들과 질의응답 하고 있다. 2020.5.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정윤미 기자 =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정의연의 기부금 회계 부실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행정당국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지만, 여당은 정의연의 회계 문제가 시민사회 단체 운동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방어에 나섰다.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의연에 대한)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기부금을 얼마나 모집했는지 회계 감사 보고를 받도록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정부가) 이렇게 관리하니까 회계 부정 의혹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NGO 단체들이 이런 데(회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에 행안부는 관리감독을 심하게 하면 기부 문화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며 "오히려 (NGO에 대한 관리감독은) 투명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니냐. 국민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기부한 성금인데 개인 계좌를 받아 사용처도 불문명하고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으면 국민이 어떻게 기부하냐"고 꼬집었다.

이채익 통합당 의원도 "검찰이 정의연의 의혹을 직접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기금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행안부는 정의연에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의연의 회계 문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회계 부실 논란이 윤 당선인에 대한 도덕성으로 비화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정의연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NGO 단체,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바로 잡을 때가 됐다"며 "정부가 통제·관리하는 점도 있겠지만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정부 차원에서 기부금품 모집과 처리, 집행 결과 보고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해서 국민의 기부 행위가 위축되거나 제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정의연의 기부금 유용 의혹을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를 언급하며 "이용수 할머니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진행되면서 완전히 본질에 벗어났다"며 진영 행안부 장관을 향해 "이게 크게 법에 어긋나고 행안부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할 정도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의연의 회계 문제는) 가감없이 조사해서 행안부에서 발표하는게 좋겠다"며 "완전히 본질에 벗어난 문제로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진 장관은 시민단체의 회계 문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정의연 기부금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등을 22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정의연의 증빙자료를 보고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경우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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