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학생에 현금지원...유학생은 성적상위 30% 한정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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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학생에 현금지원...유학생은 성적상위 30% 한정 ‘차별 논란’
  • 박지혜 기자
  • 승인 2020.05.21 0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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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경대학교 홈페이지)
(사진=동경대학교 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이 어렵게 된 대학·대학원생에게 1인당 10만~20만엔(약 114만~228만원)의 현금을 주기로 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에 한해서는 ‘성적 상위 30%’라는 조건을 달아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 과학성은 외국인 유학생에 한해 성적 상위 30%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만 현금을 지급하는 요건을 정했다.

이에 통신은 “아르바이트 수입 감소 등은 외국인 학생이나 일본 학생 모두 같은 상황에 있는데,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지급 금액에 차이를 두는 형태가 되어 논란을 부를 것 같다”라고 보도했다.

문부 과학성은 이와 관련해 “머지않아 모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이 많은 가운데, 일본의 장래에 공헌할 만한 유능한 인재에 한정한 요건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19일 각료 회의에서 유학생을 포함한 전국의 대학·대학원생 약 4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급부금’제도를 확정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학업을 포기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자 일본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학생단체인 ‘FREE’가 지난 4월 대학생 등 1,200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학업을 그만두는 것을 고려한다는 학생이 20%를 넘었다.

일본어 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도 포함되는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해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계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탓에 수입이 줄어든 사람이다.  일반 학생은 10만엔을 지원하고,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저소득 세대의 학생에게는 20만엔을 준다.

학교 측이 신청 학생의 아르바이트 수입 감소 상황 등을 심사하고 일본 학생지원기구(JASSO)가 해당자 명단을 받아 각자의 계좌로 정부 보조금을 송금하는 구조다.

일본정부는 이번 '긴급 급부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약 530억엔을 올해 1차 추경 예산 예비비를 활용해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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