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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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 김쌍주 기자
  • 승인 2020.05.22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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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긍정률: 복지 69%, 외교 56%, 교육·대북·경제·고용노동 40% 내외, 공직자 인사 31%
복지·외교·경제·교육 등 코로나19 유관 분야 정책 긍정률 상승폭 큰 편

 

한국갤럽이 20205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현시점 경제, 고용노동,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그 결과를 분야별 긍정률 기준으로 보면 복지 정책이 6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외교 56%, 교육·대북·경제·고용노동 40% 내외, 공직자 인사 31%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7개 분야 중 복지와 외교에서는 긍정 평가가 크게 앞섰고, 공직자 인사에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하며 나머지에서는 긍·부정이 엇비슷하다.

분야별 정책 긍정률 기준으로 보면 복지(20191157% 2020569%), 외교(45%56%), 경제(27%41%), 교육(32%41%)에서 6개월 전보다 10%포인트 내외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관심과 자원이 집중된 분야다.

복지 정책은 20178월부터 지금까지 열 차례 조사에서 모두 긍정률 50%를 웃돌며, 성향 보수층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긍정 평가가 앞서 현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외교 정책은 20185월 긍정률 74%에서 2019839%까지 하락했으나, 이번에 다시 50%대에 올라섰다.

대북 정책 긍정률은 1차 남북정상회담 여운이 가시지 않았던 2018583%에 달했지만, 이후 하락해 작년 8월부터 약 40%에 머물러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와 실망의 간극을 반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60)의 분야별 정책 긍정률은 복지 86%, 외교 75%, 경제 59%, 대북 58%, 교육 55%, 고용노동 48%, 공직자 인사 44% 순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복지 분야에서 긍정률 42%, 교육 24%, 외교·고용노동 20%, 그 외 분야에서는 10% 내외에 그쳤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정책 분야별 긍정률은 복지 47%, 외교 37%, 교육·경제·고용노동·대북 20% 내외, 인사 13%로 여당보다 보수 야당 지지층에 가까운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20205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자체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전화조사원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000(총 통화 8,007, 응답률 1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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