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24일, 10년 묵은 걸림돌 5·24 대북제재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가 있은 지 10년이 지났다.”며, “남북 간의 교역중단, 대북신규투자금지, 대북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국민의 방북불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24조치로 인해 남북관계는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사실상 막혔다.”면서 “1998년부터 열렸던 하늘 길도, 2005년 남북해운합의서에서 합의했던 바닷길도 모두 막혔다.”라고 적었다.

이어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겠다고 (북측과) 약속했지만, 10년째 끊어진 길이 아직도 이어지지 못했다.”고 했다.

송 의원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며,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됐다.”면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는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10년째 끊어진 길은 아직도 이어지지 못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제 10년 묵은 걸림돌,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며, “지난 20일 통일부가 밝혔듯이 5·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쳤다. 그래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됐다"고 했다.

송 의원은 “실효성도 없는 5.24조치로 인해 더 이상 길을 막아놔서는 안 된다.”며, “그 시작은 ‘제주해협을 포함한 남북해상합의서 상의 해상항로’와 ‘북한항로’를 상호 개방하는 것이다.”면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는’ 첫 과제로 막힌 하늘 길과 바닷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3주 뒤면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이 만났던 6·15 공동선언 20주년이 된다.”며 “실효성이 사라진 5·24조치는 해제하고, 섬으로 끊어진 한반도의 하늘 길과 바닷길을 다시 연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24 북제재재조치는 우리 군인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 하에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취한 대북 독자 제재조치다.

통일부는 이 조치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치면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부분 상실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