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징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야당에서도 부당함을 제기하고 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3금 전 의원 징계 사유는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며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경고는)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하며 금 전 의원과 관련된 징계 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의 구시대적 사고에 기인한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한 것을 당론 위반으로 징계를 했다. 이는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요즘 민주당은 177석의 거여의 힘에 취했는지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 민주주주라는 대의를 거스린 채 모든 사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의혹 투성이인 윤미향 의원은 감싸고, 당당하게 소신을 밝힌 금 전 의원에게는 징계를 내린 것은 너무나 비민주적이다. 조국 사태에 이어 또 다시 내로남불의 떠올리게 해 입맛이 씁쓸하기만 하다.

민주당은 자신들을 향한 비난에 귀를 막고 있다. ‘강제적 당론을 정했으면 일단 따라야 하고 소신이라도 당론 위반에 대한 대가는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 당내 다수 입장이다. ‘금태섭 저격수로 불린 초선 김남국 의원은 충돌하는 일이 잦으면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비꼬기도 했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법에 반대하고 조국 사태 때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 미운털이 박혔다. 이로 인해 정치인에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경선 탈락의 중징계에 이어 징계까지 받았다. 더욱이 임기만료 직전에 징계가 취해졌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치졸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굳이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는 국회법을 들먹인 필요도 없다.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징계를 내린 정당이 과연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민주당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유투표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았다. 금 의원 징계에 대해 아무리 변명해도 국회의원을 한낱 거수기로 취급한 반민주적 행태는 비난받아야 한다. 국민들은 사이에서는 군사 독재 정권의 부활을 보는 것 같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란 당명을 실천하는 당이 되고자 한다면 금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철회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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