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 등 과격한 행동에 나선 것은 코로나19와 미국의 경제 제재압박으로 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8일 포시즌호텔에서 연 한반도 정세평가 포럼에서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한국 대통령을 연일 비하한 행동에는 비판의 여지가 크지만 몰지각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북한 민생이 어려워졌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흥종 KIEP 원장은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제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중 갈등이 한반도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연이은 대남 강경기조는 북한 내부사정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이 함께 연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맥락에서 대외연은 ‘(가칭)경제협력에 관한 남북 기본합의서(남북 CEPA)’ 체결 연구를 통해 남북이 안정적으로 교류할 제도적 틀을 고민하고 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당분간 더 강경한 대남 메시지를 보일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과 협의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을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정면돌파전 방침의 일환으로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규정하고 강경책으로 선회함에 따라, 군사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며 "올해 11월 예정된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큰 틀에서 북·미 대화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는 멀리 보는 안목과 긴 호흡을 가지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와 같은 입법 기반 형성 △한반도 평화 플랫폼을 구축할 추진체계 조성 △군사분계선과 DMZ 남측지대의 통행과 비군사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향후 남북교류협력은 매우 어려워지겠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보건의료협력이 남북 관계에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