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대에게 손에 든 패를 읽히고 치는 카드는 백전백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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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대에게 손에 든 패를 읽히고 치는 카드는 백전백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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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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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에 이어 개성 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것도 모자라 17일에는 군사적인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다시 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재개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는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모호하다. 문 대통령은 17일 친여 성향의 원로·전문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계속 인내하며 남북 관계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그래서 지난 3년의 대북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현 기조를 오히려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사 요청 사실을 북한이 공개한데 대해 도가 지나친 것 같다”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사무소 폭파를 두고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국민의 충격과 분노가 컸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북핵 문제에서는 미국을 탓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단호한 대응 의지는 안 보이고 여론 악화에 신경 쓰는 것 같아 씁쓸하다.

국민들은 헷갈린다. 전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인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못해 사실상 문책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임에 보다 적극적인 대북 사업을 전개할 인물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인식은 체제가 흔들릴 정도의 위험이 없으면 절대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당위성을 외면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평화 도그마에 빠져 대북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결과는 뻔하다. 정책 실패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되레 남북 관계를 후퇴시킬 위험성이 있다. 이미 지난 3년과 같은 방식으로는 얻을 게 없다는 판단 아래 새 판을 짜겠다는 전략에 착수한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대에게 패를 읽히고 치는 카드는 백전백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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