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제동 검찰 개혁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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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제동 검찰 개혁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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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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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아예 대놓고 검찰총장이 임기와 상관없이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이라며 "역사상 최악의 총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권 편에 선 일부 검사까지 윤 총장 공격에 가세하고 있다고 한다.

한동안 잠잠했던 여권의 윤 총장 공격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건으로 다시 점화됐다. 한명숙 재조사를 놓고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이 충돌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융단 폭격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여권은 국민의 여론은 아랑곳없이 오직 윤석열 찍어내기에 몰두한 모습이다.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원장 구성에 이어 또 다시 거대 여당의 오만을 보는 것 같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비상식적인 윤 총장 찍어내기 발언이 이어졌지만 여권에서는 그 누구도 제어하지 않았다. 야당에서 맞서봤지만 불가항력이었다. 초선 의원들이 국민의 선택이라며 공세를 강화하는 태도에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졌지만 여권지도부는 표정 관리에 바빴다. 정권에 칼을 겨눈 눈엣가시인 윤 총장이 자진해서 물러나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후폭풍을 걱정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마침내 브레이크를 걸었다. 앞으로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뒤늦게 함구령을 내렸다.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대표의 말을 누가 귀담아 들을 지 의문이다. 윤 총장을 공격하는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내세우며 조국 수호에 앞장 선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권력에 취해 혈기 방자한 행동을 하는 이들을 제어하긴 힘들 것이다.

문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여권의 윤 총장 찍어내기는 계속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6차 공정사회반부패협의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란히 참석했음에도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도 넘은 공세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무리한 간섭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윤 총장 공격에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는 정도였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는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같은 회의(5)에서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어느 다른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드러냈다고 해석하고 검찰 흔들기에 더욱 열을 올렸다. 이번에도 윤 총장을 공격해 온 쪽에서는 대통령이 심정적으로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자주, 강하게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개혁을 빙자한 여권 인사들의 막무가내식의 공격을 멈출 수 있는 당사자는 문 대통령이다. 윤 총장을 임명할 당시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권력에 권력에 빌붙지 않는 검찰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검찰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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