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기소 권고로 '사법리스크' 짐 덜까…공은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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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기소 권고로 '사법리스크' 짐 덜까…공은 검찰로
  • 온라인팀
  • 승인 2020.06.2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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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결정에 따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2020.6.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결정에 따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2020.6.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리면서 삼성이 '사법리스크' 짐을 덜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 결정을 얻어낸 삼성은 검찰의 기소 포기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약 9시간 동안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이날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한 위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며 "검찰은 폭넓게 적용하자고 하고 삼성 측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조종, 분식회계 등 모든 것을 놓고 긴 시간 전문가들이 모든 측면을 고민하고 고려, 토론을 거친 끝에 나온 결과로 봐달라"며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부분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회의 후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을 대상으로 표결을 진행,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그러나 심의위가 수사의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라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기에는 큰 부담이 따른다.

이날 검찰은 이번 불기소 권고 결정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다행스럽다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큰 고비를 넘기긴 했으나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기다려봐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은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검찰이 불기소 권고를 존중하고, 이 부회장과 삼성이 사법리스크의 짐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특검의 기소 직후 열린 80차례 재판 중에서 직접 참석한 횟수가 1심 53차례를 포함해 70번에 달한다. 또 이번 불기소 권고 사건의 경우 1년 8개월이라는 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이 이뤄졌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 합병 의혹 등에 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과 삼성전자 서초사옥이 함께 보이고 있다. 2020.6.2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삼성 합병 의혹 등에 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과 삼성전자 서초사옥이 함께 보이고 있다. 2020.6.2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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