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어찌 민주당 의원 1명도 없냐...그렇게 정의사회 외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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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어찌 민주당 의원 1명도 없냐...그렇게 정의사회 외치더니"
  • 온라인팀
  • 승인 2020.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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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 및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회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조속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및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회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조속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정·정의'를 그렇게 외치면서 정작 '차별금지법'에 동참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며 그들의 이중성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별금지법이 20대 국회에서 발의조차 못했고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법안 초안도 완성했지만, (법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 10명을 아직 채우지 못했다"며 "정의당 의원 6명 외에 무소속 또는 다른 당 의원 4명이 더 필요한데, 현재 9명에서 멈춘 상태라고 한다"고 진행상황을 알렸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차별 해소'를 강령으로, '정의 사회'를 당헌으로 삼은 민주당 의원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어떻게 1명도 없냐…"고 혀를 찼다.

차별금지법에 의원들이 합류를 꺼리는 것은 종교계를 의식한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그 중 종교 차별은 물론이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도 금지한다. 성적 자기정체성,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동성애자, 성전환자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토록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일부 개신교 단체가 신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의원들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까닭에 차별금지법은 2006년 7월 국가인권위가 정부에 입법 권고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7번의 차별금지법을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20대 국회때 고(故) 노회찬 의원이 추진을 시도했으나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국회의원 10명 이상 동의)를 채우지 못해 아예 서랍속에 묻혀 버려 단 1건도 발의되지 못했다. 정족수를 간신히 채웠으나 개신교 단체이 거센 항의에 일부 의원이 서명을 철회, 법안은 빛도 보지 못하고 서랍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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