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날땐 백박사]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보험은 새롭게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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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보험은 새롭게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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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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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입필요성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운전자보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운전자보험'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자동차종합보험과 별개로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한다

자동차종합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개인의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 중 일반적인 사고에 있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특례에 따라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운전자의 12대중과실 또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운전자는 민사책임과 별도로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피해자 또는 유가족과 형사합의를 해야 하며, 운전자는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형사합의금을 지원해주고 벌금 및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보장한도 상향이 필요하다

최근 언론기사를 보면 보험사들, 민식이법 시행 후 운전자보험 벌금 보장 강화_조선비즈”, “민식이법 시행에 운전자보험 관심 ’.. 맞춤상품 봇물_SBSCNBC’ 등 민식이법과 운전자보험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손보사들이 민식이법에 따라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내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언론이이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통사고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때 벌금형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벌금 최고형은 2천만원이였으나 민식이법 시행이후 벌금형이 3천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손보사들은 이에 맞는 운전자보험을 새롭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에 대한 보상한도가 기존 3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보험사마다 한도 다름)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에서는 운전자의 12대 중과실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여 운전자가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형사합의를 해야 할 때 이를 지원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최고 3천만원이었습니다.(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제외).

그러나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형사합의의 중요성과 관심이 커짐에 따라 기존 3천만원에서 이최고 1억원으로 상향된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어린이의 진단결과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기존 전치 6주 이상부터 지급되던 기준이 이제는 6주 미만의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보장이 확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기존상품을 해지하고 새롭게 출시되는 운전자보험을 다시 가입해야하는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 운전자보험,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하는지?

운전자보험도 일반보험상품처럼 가입설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의 주요보장과 함께 여러 가지 보장을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하고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을 위해 가입하는 취지에 맞게 주요보장만 가입한다면 보험료 1만원 선에서 다음과 같은 보장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보장내용을 참고하여 가까운 보험설계사의 도움을 받아 보험을 가입하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보험사별로 보장내용 명칭과 가입금액이 조금씩 상이할수 있으며 최고한도의 보장을 기준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제공=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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