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탈원전비용, 국민에게 청구서 들이미는 정부"라며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비난 논평을 냈다.

서범수 의원은 “한수원의 탈원전 비용을 결국 정부가 보전하게 되었다.”며, “전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료에서 3.7%씩 떼어 마련한 전력기금으로 탈원전 비용을 메꾸겠다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수원은 그동안 월성 1호기 설비개선비로 5,925억 원, 백지화된 신규 원전 4기의 부지확보 비용으로 937억 원을 지출했다.”며, “탈원전 로드맵이 2017년 10월 24일 의결되면서 두산중공업은 총 7조원 규모의 매출·기대수익이 사라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원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라고 되물으며 “2016년 대비 2019년 원자력전력 구입비용이 2조 3,954억 원 감소했다.”면서 “같은 기간 LNG/복합 전력 구입비용은 5조 4,165억 원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LNG 절반 가격인 원자력 비중을 줄이지 않았다면, 약 3조원을 아낄 수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약 5조원 흑자 나던 한전이 작년 1조2,765억 원 적자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런데 정부는 이 모든 청구서를 국민들에게 내밀고 있다. 이미 3차례 걸친 추경도 걱정인데, 앞으로 내야 할 세금이 걱정된다.”면서 “부동산 대란, 2년 후 1천조로 접어드는 국가부채, 전기료 인상까지, 서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날마다 가계부를 들여다보는데, 무능한 정부 때문에 국민들의 한숨소리는 깊어만 간다.”고 개탄했다.

끝으로 “에너지 정책,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서 의원의 지역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는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신고리원전 5, 6호기가 중단됐지만, 완공되면 울주군은 가동원전 9기가 소재‧인접한 대규모 발전시설이 들어서 있는 원전밀집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