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을 바보로 아는 변명 그만하고 ‘추(秋)입장문 초안’ 유출 내막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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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을 바보로 아는 변명 그만하고 ‘추(秋)입장문 초안’ 유출 내막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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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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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였다. 추 장관도 이를 수용해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치킨 게임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추 장관이 발표하지도 않은 공식 입장문 초안이 범여권 인사들의 페이스북 등에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추 장관이 8일 윤 총장의 재지휘 건의를 즉각 거부한 지 2시간여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상 지휘를 받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등의 내용을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최 대표뿐 아니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조국 백서에 참여했던 친여 인사들도 똑같은 내용의 알림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최 대표가 올린 이글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법무부 내부 안이다. 이 안은 총장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 교체·변경을 포함해 문언대로 장관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으로 수정돼 언론에 공개됐다. 야권에서는 최 대표 등 비선이 법무부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최 대표와 황희철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추 장관과 협의한 흔적이 있다더 나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추 장관이 유출 경위를 직접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여러 정황상 최 대표가 자신이 관련된 국가 공권력 행사의 방침 결정을 사전에 알고 훈수를 뒀을 가능성이 높다. 최 대표는 “SNS에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을 뿐이라고 했다. 삼척동자도 웃을 변명이다.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최 대표는 현재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의 핵심인 ·언 유착의혹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이다.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고개를 뻣뻣하게 쳐드는 그의 태도에서 권력에 취한 범여권 인사들의 모습이 읽힌다.

법무부 해명도 너무 어설프다. 장관 보좌진이 2개의 입장문을 외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소통에 오류가 생겨 일부 실무진이 주변에 전파했지만 해당 의원에게 보낸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의 소통 잘못으로 구렁이 대충 둘러댈 사안이 아니다. 이는 국가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방침과 대응 방향이 민간인 등에게 사전에 유출된 중대한 사건이다. 공지되기도 전에 장관의 입장문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추 장관이 직접 내용을 유출한 게 아니라고 면책되는 게 아니다.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일단 어긋난다. 대통령(정부)을 대신해 국가 소송을 책임지고 국가 공권력 행사를 감시·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특히 업무 처리에서 적법성과 중립을 지킬 책무가 있다. 이번 사안으로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해 온 추 장관과 최 대표 간 비선 커넥션 의혹을 더욱 무시하기 어렵게 됐다.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사건도 비선이 뇌관이었다. 정부 공식 문서나 그 초안이 합법적 계통을 벗어나 특정 인사들에게 유출된 것이 사건의 본질이었다. 불행한 사태를 막으려면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법무부 자체 감찰이 필수이며, 국정조사를 하는 방안도 염두에 둬야 한다. 추 장관도 본질을 흐리기 위해 물 타기 하는 듯한 행태를 자제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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