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날땐 백박사] 일배책 활용 2편_친족 간 발생한 배상책임사고
상태바
[사고날땐 백박사] 일배책 활용 2편_친족 간 발생한 배상책임사고
  • 폴리스TV
  • 승인 2020.07.20 0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이라함)이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얼마나 유익한지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배책 활용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친족 간에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사고를 일배책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일배책에서 타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일배책의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배책 보험약관에서 설명하고 있는 타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각종법률에서도 각각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범위는 다를 수 있으며 타인을 판단하는 문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배책에서 타인의 범위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배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타인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을 쉽게 풀어보면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이 아니라면 친족 간에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사고에 대해서도 일배책을 활용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조카가 실수로 소파에 스크래치를 발생한 배상책임 사고사례

지방에서 놀러 온 조카가 날카로운 장난감이나 칼로 장난을 치다가 아내가 새로 구매한 소파에 스크래치를 낸 경우입니다.

새로 구매한 소파이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은 많이 상하겠지만 조카의 실수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너무 고가이고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카의 부모에게(친족) 보상을 요구해야 할까요?

조카를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도, 조카의 부모(친족)가 보상을 해주기에도 친족간 이기에 서로 불편하고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조카가(통상 만13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부모가 가입한 일배책 포함) 가입한 일배책 보험이 있다면, 아내는 일배책 보험접수를 통해 소파의 수리비 등 법률상손해배상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 간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 한다면 꼭 가해자측의 일배책 보험을 확인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들이 같이 사는 할아버지의 안경을 파손한 배상책임 사고사례

이번에는 아들이 같이 살고 있는 할아버지와 장난을 치고 놀던 중 아들의 실수로 할아버지의 얼굴을 가격하여 안경이 파손되고 할아버지 눈가에 상처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들이 가입한 일배책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배책 보험의 면책규정에서는 피보험자와 같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같이 살고 있는 할아버지는 일배책의 타인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명절에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거나 또는 할머니의 보청기를 손자가 실수로 밟아서 파손했을 경우에는 아들이 가입한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에는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 같이 등재된 가족을 제외하고는 친족 간의 사고라 하더라도 신체손해, 재물손해에 대해 모두 1억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사고날땐 백박사칼럼을 읽고 이해하신 분이라면 친족 간 배상책임사고로 인해 보상을 주고 받아야하는 애매한 상황에서도 가해자측이 가입한 일배책을 활용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실 거라 기대하며 칼럼을 이번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4년 만에 재시행
  • 수영 미숙으로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사망
  • [인사] 경찰청 고위직 인사
  • 전국 첫 시민주도 ‘부산시민교육연구소’ 출범
  • [속보] 강풍 동반한 100㎜에 가까운 폭우, 부산지역 강타…곳곳에 큰 피해
  • [인터뷰] 한국형 탐정(업)의 미래는...대한탐정연합회 정수상 회장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