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합의…대전협 "합의문 이행 지켜보겠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4대 의료정책에 대한 갈등으로 야기된 ‘의사총파업’ 사태가 지난 4일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극적인 타결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전공의 단체는 "의협의 단독 결정이지 전공의는 합의한 적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협상 및 합의 과정에서 일어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최대집 회장과 범투위(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협상 실무단에 사실관계 확인과 해명을 요청했다.
이어 “현재의 합의문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도록 하겠다"라며 "모든 전공의가 하나 되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의협도 잊지 말라"고 전했다.
대전협은 오는 7일 회의를 열어 향후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며,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해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협과 정책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합의문에 따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의료계와의 대치에서 사실상 ‘백기투항’한 것이란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정책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최종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한데 이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의료 격차 해소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