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野, 검찰 세평 수집할 땐 경찰청장 고발…판사사찰 의혹에는 전혀 상반”
2020-11-28 김쌍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올해 1월에 검사에 대한 세평을 수집했다고 경찰청장을 고발했던 국민의힘이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묻지마식 검찰 감싸기’는 공당이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청와대가 경찰청을 통해 검사장,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의 세평 수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과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고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시) 국민의힘은 ‘허용된 권한 외 검사에 대한 세평 수집은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적 지시’라며 고발 이유를 들었다”며 “이 사실을 한 해가 지나기도 전에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판사 사찰 의혹을 받는 검찰에게는 한마디 지적조차 안 하면서, 검사 세평 수집에는 고발까지 했던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판사 사찰은 문제없고, 검사 세평 수집만 불법이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공당이라면 최소한의 균형감은 있어야 될 것인데, 검찰문제만 나오면 '묻지마식 검찰 감싸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