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지긋지긋한 검찰시대는 종언을 고해야” 주장

경찰출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지긋지긋한 검찰시대는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윤총장은 검찰 흑 역사를 끝내는 마지막 검찰주의자이어야 한다. 그를 퇴장시키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는 아니지만 큰 걸림돌이 제거되고 나면 검찰개혁은 막바지 고비를 넘게 된다”면서 “민주화 이후 검찰은 30년 가까이 초과권력을 행사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해 왔다. 더 이상은 검찰의 권력남용으로 인한 국력의 낭비와 국론의 분열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총장은 절제되어야 할 영역에 함부로 뛰어들어 진영 간의 격렬한 대립을 부추겨 왔고 민주주의를 퇴행시켜 왔다”며 “이것만으로도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 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정작 본인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권력에 취해 사리분별 못하는 검찰주의자의 한심한 모습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흑 역사의 대부분은 정권의 시녀가 되어 정적들 제거에 앞장서 온 내용이었지만, 윤총장은 정반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견문발검과 견강부회식의 검찰권 남용을 일삼았다”며 “전자와 똑같이 후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짓밟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살아있는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작동될 수 있음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민주적 통제는 본격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설사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신속한 징계절차를 통해 윤총장은 퇴장되어야 한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경거망동을 일삼았지만 자숙을 기대하며 그간 많은 인고의 과정이 있어 왔다”면서 “윤총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항하는 도발을 감행하고 총선을 앞두고 '울산사건'을 만들어 총선에 개입하는 사건조작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조국 수사'방식으로 탈탈 터는 먼지 털이 수사를 한다면 그는 수십 년 감옥에 있어야 할 만큼 중죄인이 될 것이 확실하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럼에도 그는 야당과 보수언론의 엄호와 미화 속에 오히려 대권주자가 되었다”며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은 끝내야 한다. 검찰은 해편 수준의 대대적인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