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발의 '민생 법안6건'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발의한 민생 법안 6건이 지난 1일 열린 제382회 13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시민들의 실생활과 연관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먼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 계약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시재생법'은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 제고를 위해 각 대학에서 도시재생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유료도로법'은 한국도로공사나 민자도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료도로에서 미납통행료에 대한 고지 횟수나 방법 등의 기준 통일을 명시했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민생 법안인 만큼 정부가 조속히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본회의 통과한 박재호 의원 발의법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