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개업공인중개사를 위한 부동산거래 분쟁사례 출간

개업공인중개사 및 매도인과 매수인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분쟁에 관한 판례 사례를 알기 쉽게 정리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위한 부동산거래 분쟁사례'가 출간했다. 

이 책은 분쟁 사례를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민법에서 알아야 할 매매계약을 중심으로 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임대차, 부동산등기제도와 경매절차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저자들은 법원에서 부동산거래 분쟁사고에 대한 재판을 참여하면서 느낀 공통된 특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법률요건을 간과한다는 점을 꼽았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물론이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거래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관한 민법과 판례에 대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 없이 단순히 거래관행과 잔기술만으로 익힌다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계약금과 매매자금에 대하여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이유로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민법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여야 한다. 민법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간을 가지고 2~3년 정도 틈틈이 학습한다면 완벽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실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