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대장동개발이 성남시정 최대성과인 이유. 경기도국감 정상 수감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첫째, 당의 조기사퇴 권유가 있었지만, 숙고결과 당초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기로 하였다“라며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대장동개발사업의 행정성과와 저의 행정능력을 국민께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면서 ”사퇴 시기는 국감 수감 후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둘째, 대장동 개발 사업이 전대미문의 행정성과인 이유”는 “성남시장 당선 후인 2010. 6. 10. 경 LH가 갑자기 공영개발 포기(뇌물수수와 국힘 국회의원의 압력 때문). 저는 2011. 7.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공영개발과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 등으로 개발이익 1조원 확보 방침 발표. 이 방침에 따라 위례신도시 분양사업, 대장동사업을 공영개발해 개발이익 100% 환수 추진했는데, 4년간 국민의힘이 시의회를 동원해 민간개발을 추진하며 공영개발을 끝내 저지. 민간개발을 허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이용하되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민관합작을 처음 고안(자치단체들은 부산엘씨티처럼 민간개발을 허가할 뿐 민관합작으로 개발이익 환수 안함) 위례아파트사업은 예상수입 1,100억을 50% 받기로 했는데, 평당 분양가가 200만 원 이상 올랐음에도 비용 부풀리기로 최종이익은 300억, 성남시 몫 150억 원으로 줄어 실패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례 경험을 토대로 대장동 개발을 기획했는데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음”이라며 “1) 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금액으로 사전 확정. 비용부풀리기와 부정거래 차단 2) ‘부제소합의’와 ‘제소전화해’ 조항 강제-먹튀 방지 3) 민간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 제한-사업 불확실성 제거. 4) 민간사업자는 공개경쟁-성남시 몫 극대화 5) 도시공사는 SPC 의결권까지 과반수 확보-민간사업자 전횡 방지. 6) 뇌물제공시 개발이익 박탈하는 청렴서약 요구-공직자 매수나 부정거래 차단”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1개월 이상 공모후 3개 금융기관컨소시엄 중 ‘1공단공원화(약 2,500억원)는 사업종료전 선 집행. 1,822억 원 선 지급 또는 임대주택용지 양도’ 조건을 제시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선정, 6,300억대 추정이익 중 1조 5천억 투자하는 민간사업자는 변동이익 1,800억원, 성남시는 확정이익 4400억원(70% 이상) 취득, 2015년 당시 최악이던 부동산경기가 2017. 8. 호전기미가 보여 1,100억 추가환수..국힘 요구대로 민간개발 했으면 성남시 몫 5503억원도 국힘과 토건세력에 갔을 것. 2018년부터 예상 못한 집값폭등으로 사업자의 변동이익이 1800억원에서 4000억원대로 늘어남. 경기가 악화되었다면, 성남시 이익 5503억원은 고정이지만 사업자는 손해를 보게 됨. 저는 2018. 3. 성남시장을 사퇴했으므로 이후 집값상승에 따른 분양가통제, 개발이익 추가환수를 할래야 할 수 없었다. 민간사업자가 뇌물을 주었다고 하므로, 2021. 10. 경기도는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배당금지급 동결 및 기지급 배당금 환수조치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셋째, 인사권자 및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사과드린다”며 “그러나 민간이 모두 차지할 개발이익을 70%(부동산폭등을 고려해도 50% 이상) 환수한 최초 행정성과는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개발이익 완전환수’를 주장하는 현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개발이익 전액 국민환수’제를 확립하고 망국적 부동산투기공화국 탈피로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