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과 비은행 제2금융권의 이자율이 역전됐다.

금리상승과 부동산가격 하락의 불안요인이 작용하면서 불확실성하의 경제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가계소비에 영향을 미쳐 내년도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금리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증가할 위험이 높아졌다. 가계부채가 1400조 원대에 이르고 소득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파산 위험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올해 하반기 가계부채는 1400조원대로 예상된 가운데, 2011년 861조원에 비해 600조원정도 늘었으나, 지난해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478만원으로, 전년(486만원) 대비 8만원(-1.6%) 줄며, 2018년 수준(476만원)으로 감소했다.

가구 총소득은 2016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감소해 전환했다. 당초 예상치(495만원)와 비교하면 17만원(-3.5%)이 줄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가계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 자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진다.

그러다보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신용도가 높은 고신용자의 금리가 높고 저신용자의 금리가 낮은 상황이 됐다.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수능이나 내신 저득점자를 상위권 대학에 진학시키고, 고득점자를 하위권 대학에 진학케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황당한 규제가 불러온 진풍경이다.

정부의 규제 중심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안정 정책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총량 관리 목표만 고집하면 생계에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연간 아파트값·전셋값 상승률이 10% 웃도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5%(내년 목표)로 맞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경제학회가 소속 경제학자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주거서비스 자금 수요’라는 응답이 89%로 가장 많았다. 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응답도 61%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