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사전투표…부정선거가 아닌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관리가 문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엉망이다. 20대 대선의 현재 상황이 그렇다.

사전투표와 관련해 또 부정선거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부실하고 엉망인 투표관리가 기름을 끼얹은 셈이다. 부정선거 오해야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개표방식을 전자개표라 오해하고 있다. 우리나라 선거개표는 전자개표가 아니고 전자분류다. 

분류기에서 서버로 바로 입력되는 게 아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국제조 서버 운운하며 '서버조작'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개표 절차를 모르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우리나라 개표절차는 결코 허술하지 않다.

개표분류기로 후보별 분류가 되면 100매씩 묶는다. 투표구별로 다 분류가 되면, 각 후보 참관인들이 다른 후보표가 섞여 있는지, 카운팅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을 한다.

최종확인이 끝나면 개표 상황표에 득표수를 직접 수기로 기록한다. 그런 다음 다시 참관인들에게 확인시키고 도장을 찍는다.

참관인들이 최종 확인하고 도장 찍은 개표상황표는 개표장 벽면 공고판에 붙이고 이를 중앙선관위 서버에 입력시킨다. 투표구별로 뜨기 때문에 개표상황표와 대조하면 득표수가 정확하게 나온다. 크로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서버조작을 할 틈이 없다. 서버조작은 오해이거나 선동이다.

물론 개표작업은 사람이 한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실수도 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부정도 저지른다. 실제 한국 개표기 제조회사는 아프리카 콩고에 스크린터치 투표기를 만들어 팔았다.

이 같은 것은 100% 서버 장난을 칠 수 있다. 아프리카 콩고에 이러한 스크린터치 투표기를 판 한국 제조회사가 미친 짓을 한 것이다. 어떻게 그런 기계를 만들어 팔았는지, 콩고에서는 실제로 이 기계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

현재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부정선거 방법은 투표함 바꿔치기라 할 수 있다. 다른 건 모두 대조하면 확인 가능하지만, 투표함 바꿔치기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당일 투표는 불가능하고 사전투표는 가능하다지만, 이마저도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숫자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비밀유지도 힘들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한다고 생각하는 건 각자 자유다. 부실선거는 있을 수 있어도 현행 개표시스템 상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선관위에는 진보성향의 직원만 있는 게 아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르면 반드시 발각된다. 이런 짓하지 못하게 정권을 수시로 바꾸는 것이다. 이번 확진자들에 대한 사전투표 관리는 한마디로 엉망으로 공공의 질서를 무너트려 놓은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칫 부정선거를 염려해 투표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고 투표는 내 민주적 권리와 주권을 실현할 최고 최선의 방도다. 모두가 투표에 참여할 때만이 올바른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