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모든 정책실패는 21세기 전문가를 무시한데서 기인한다.

산불사태, 사전투표 관리 부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학교현장 혼란 확산...

내로남불식의 탈원전 정책, 시장을 외면한 부동산정책 그리고 물 관리 부실로 인한 가뭄사태까지...

정부여당의 무능으로 인한 정책실패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정책실패 결과들은 IMF사태 이후 한국에서 추진된 개혁이 그저 선거철에나 반짝하는 정치권의 슬로건에 그쳤을 뿐, 구조적으로 가짜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금 제대로 정책을 펴지 못하면 우리 자식세대들에게 커다란 고통과 피해를 물려줄 것이라는 점이다.

정책실패의 반복으로 제대로 된 가뭄 대비 물 관리나 산림보호를 위한 국토관리를 비롯해 재난관리가 탄소중립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도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대형 산불 진압의 난맥상은 정부조직의 헤이해진 국토, 물, 재난관리의 혼선도 일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불은 이제 산림관리 만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물 관리·재난관리가 융·복합되어야하고 탄소중립의 중심 정책으로 자리 잡는 ‘삼각대책’이 필요할 때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번 동해안 일대 산불을 제대로 끄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 헬기 50대 이상을 동원해 진화한다고 하더니 산불진화헬기 절반이 정비 중이었다는 사실이다. 무능한 정부가 국민을 속이기까지 한 사례다.

이 모든 정책의 실패는 시대정신을 겸비한 전문가들을 무시한 데서 기인한다. 지난해부터 올 가뭄과 산불위험에 대한 경고를 그들은 지적해왔다.

또한 이번 20대 대선 사전투표 역시 그 부실위험을 이미 두어 달 전부터 전문가들이 지적해왔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사흘이 지나서야 '매우 송구'하다는 멘트를 넣어 사과라는 것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렇게도 정치적 방역을 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의학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코로나 확진자 관리를 제대로 못해 백만 확진자를 만들어 이 난리를 만들고 있다.

그런가하면 요즘은 학교 현장에는 학급 당 4~5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학교장들이 대면수업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또 막대한 국민혈세를 들여 만든 4대강 댐과 보를 지금 같은 가뭄에 톡톡히 역할을 할 텐데 아무도 이해 못할 하천 교과서에도 없는 재자연화라는 말로 철저한 조사 분석이나 전문가 검증도 없이 철거하려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런가하면 끝모를 탈선과 혼란만 가중시킨 탈원전 정책의 경우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에너지믹스정책을 따르라고 해도 무시하고 추진하더니, 최근에는 원전이 에너지 근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전 국토부장관은 집값은 꼭 잡는다며 30번에 가까운 부동산정책을 내놓았다. 부동산정책 내놓을 때 마다 상식적인 수요공급 균형이 필요하다는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해버렸다.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정부의 무능은 결과적으로 스스로 자신들의 무덤을 팠다. 사익 집단화된 관료들을 과감하게 개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철저하게 관료들에게 종속되어 정책실패 반복에 동참하여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기존에 자신들의 지지계층이었던 중산층의 유권자들을 잃어 버렸다.

그 결과 사익 집단화된 관료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관료들에게 휘둘림을 당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국가도, 더욱이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국가도, 아닌 관료들이 주도하는 국가 즉 관료공화국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판 ‘신 시일야방성대곡(新 是日也放聲大哭)’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결론은 이들은 전문가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니 도구로만 생각하는 조선시대 사·농·공·상 사대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20대 대선 하루 전이다. 대선 후보들은 입이라도 맞춘 듯 현 정부의 숫한 정책 실패 사례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자신들의 새로운 정책을 약속하고 있다. 

누가 되든 바뀌어야 미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