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사망·확진 세계 최고…지금이 K방역 자화자찬 할 때인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좀처럼 정점을 찍지 않고 있다.

23일 0시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고, 24일에도 39만5,598명이 추가됐다. 국민 5명 중 1명이 확진된 셈이다.

24일 사망자는 47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인구 대비 신규확진자수는 압도적 세계 1위이고, 사망자수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재택 치료자도 182만703명으로, 200만 명 시대가 코앞이다. ‘샤이 코로나’ 환자까지 합치면 확진자와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던 K방역의 현주소다.

신규 확진자 폭증은 정부의 유행 예측 실패의 결과다. 그동안 정부의 유행 예측은 한 번도 들어맞은 적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코로나 정점을 발표하면서 희망고문을 할 때마다 확진자수는 대폭 늘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상승세를 그릴 때 정부의 예측과 실제의 차이는 최소 1.5배 정도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일 방역을 풀었다. 정점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의료체계 혼란까지 빚어놓고도 방역 기준만 낮추려는 당국의 처사가 도무지 이해할 안 된다. 정치방역이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정부는 얼마 전 16∼22일 일평균 확진자가 34만∼37만 명에 이른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현실은 정점의 끝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각종 지표들은 경고음을 울리는데 정부의 방역 대책은 거꾸로다.

25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로 확진되면 60세 이상·면역 저하자도 일반관리군으로 관리한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바닥나 불안한데 뒤늦게 다른 치료제를 도입하겠다고 부산을 떠는 행태도 이해불가다. 심지어 병원에선 의료진에게 코로나 검사 자체를 받지 말라고 종용하는 일까지 있었다. 재택치료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시중에는 상비 감기약은 물론 처방·조제용 약까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우세종화된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겹쳐 정점을 지나가는 기간이 더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무정부 상태’라는 말로도 모자랄 만큼 상황은 악화일로지만 정부는 또 희망고문을 해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오미크론에 비해 전파력이 다소 높을 뿐 중증화율, 입원율 등에 차이가 없어 기존 방역체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부실 대응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 그런데도 독감 수준에서 관리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니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 아비규환 속에서도 청와대는 지난 20일 문재인 정부의 5년 국정 운영 결과를 담은 백서인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를 발간해 온라인으로 공개해 K방역 자화자찬하기에 나섰다.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세계가 감탄한 K 방역’이라는 소제목을 사용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드라이브 스루’ 등 한국형 검진방법이 탄생한 과정 등을 설명하며 “일상을 마비시킨 팬데믹, 한국은 봉쇄 없이 확산을 억제했다”고 평가했다.

아무도 K방역이 성공적이었다고 믿지 않는데 문 정부 인사들만 그렇게 확신하는 자신감과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