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동훈 법무장관에 파격 발탁···협치는 포기 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했다. 1973년생으로 사법연수원 27기인 한 후보자의 기용은 파격 중의 파격이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 국정농단 특검 수사, 조국 수사 등 고락을 함께해 온 ‘분신’과도 같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한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해 검찰 요직에 중용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지만 누구도 법무장관에 기용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절대 파격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 후보자가 수사 역량 외에도 법무 행정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법 제도 정비에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 지적에 대해선 “서로를 맹종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했다. 과거 지나친 파격 인사는 대부분 후유증을 수반했다는 점에서 순항 여부가 주목된다.

‘한동훈 카드’는 법무부와 검찰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악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발탁을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 정치보복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협치에 대한 기대를 접겠다”고도 했다. 한 후보자 발탁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맞물려 정국 긴장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 할 것이며, 국정현안을 놓고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1, 2차 내각 인선을 보면 협치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한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추천만 했지 협의를 기회가 없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고, 윤당선인과의 만찬 약속도 취소했다. 사실상 공동정부 구성은 무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 조만간 파열음이 터져 나올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지역·성별 등을 안배하지 않고 실력 위주로 인선하겠다는 원칙을 누차 밝혔지만 국무위원 인선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주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을 텐데도 인선을 강행한 것을 보면 윤 당선인이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독선에 깊이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밀어붙이고, 지방선거에서 윤심 논란에 휩싸인 것에서도 독선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런 식의 독주가 이어지면 민주당의 협조는 물론 여론의 지지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