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행안부장관 이상민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력화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들이 대거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출석을 요구한 증인 4명은 모두 개인 사정을 핑계로 불출석 통보를 했다”면서 “이에 저를 포함한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2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과 후보자 측에 증인 출석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는 28일 청문회 증인들 모두 출석이 어렵다면 증인 출석이 가능한 날에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합의된 날에도 증인들이 또다시 불출석한다면 동행명령을 추진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이상민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직자로서 자질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인만을 출석시키기로 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인 출석 범위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줄였습니다. 불필요한 정치 공방을 피하고 인사청문회 본래 기능인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능력 검증에 충실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증인들은 △지방출장 △건강검진 △병원진료 △생업 관련 약속 등 옹색한 변명만 늘어놓으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 증인들은 불출석 사유는 결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충분히 날짜 조정이 가능한 개인 일정을 이유로 국회 출석을 거부한 것이다. 정황상 증인들의 출석 거부는 이상민 후보자 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로 판단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청렴성 등을 위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도 부실하고 무성의하기 짝이 없다”며 “심지어 국회가 법에 근거해 요구한 자료를 법무부 산하기관은 자체 규칙을 근거로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하기도 했다. 국회 경시를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면서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인선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신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