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사단 검찰 요직 기용···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인 18일 법무·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예상대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을 싹쓸이 했고, 특수통 출신들이 전면 배치됐다. 조만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인사는 일부 검사장 사퇴로 공석이 생긴 검찰 조직을 빨리 추스르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한 법무장관에 이어 ‘윤석열 사단’의 화려한 부활로 검찰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사 면면을 보면 핵심 보직을 맡은 주요 간부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그의 지근거리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차장에 각각 임명된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와 이원석 제주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옮기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손발을 맞췄던 특수통 라인이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한직으로 밀려난 검사들을 중용하고 특수부를 부활할 것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코드 인사의 정도가 과해도 너무 과하다.

법무부는 ‘윤석열 사단’이 요직에 재기용된 것에 대해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취지로 설명한다. 수사 흠결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권력층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에서 좌천된 검사들의 명예회복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전임 장관들의 인사가 잘못됐다고 ‘내 편은 승진, 네 편은 좌천’식의 인사를 되풀이해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검찰에는 검사만 2000여 명이 있다. 윤 대통령과의 근무 인연이 없는 대다수 검사들은 또 다른 편향 인사라고 보지 않겠나.

그러잖아도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들을 권력 핵심 직책에 잇따라 앉히면서 ‘검수완판’(검사와 수사관의 완전한 판)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에 이어 이제 검찰까지 완벽하게 윤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인사로 검찰은 향후 수사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권력형 범죄 등을 제대로 수사할지도 의문이 든다. 권력의 입맛에 맞는 정치 보복성 수사에 나서거나 정치 편향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검찰 조직 자체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