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일동, 민주당 회의거부에 “정쟁으로 삼으려는 민주당 안타까워”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2일 성명을 통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개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돌연 이태원 참사에 대한 비공개 현안질의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거부했다.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일동은 "아직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또 법사위에는 이번 참사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대형 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안질의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현안질의는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안질의는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현안질의는 11월 8일(화요일) 개의를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현안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역시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가 애도 기간이다. 사고수습과 국민을 위로하는 일에 여야가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