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변동금리 논란

최근 언론들이 보도한 국민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가 ‘시중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낮은 대출금리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런데 그 이유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럼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그래도 고정금리를 선호할 것인지 궁금하다.

미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100% 고정금리다. 그것도 장기 고정금리로 5년 또는 10년 금리 리볼빙(revolving: 만기 시 금리조건변경) 조건이다.

예를 들면 콩나물 장사는 콩나물이 비싸야 한다고 주장하고 콩나물 소비자는 싸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어느 한 쪽이 옳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주택은 한 번 선택하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 년은 살아야 하는 장기상품이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비용(즉 이자)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은 시도 때도 없이 복불복처럼 주택담보대출이 변하는 변동금리보다 일정 기간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국민 후생적인 측면에서 모범답안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앞서 예를 든 콩나물 장사 얘기와 같은 논리다. 변동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변동금리로 대출하는 것이 편하다. 그것은 공급자인 장사꾼 입장이다.

반대로 주택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는 동안 낮은 가격으로 오래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이것은 소비자 입장이다.

공급자와 소비자의 입장은 같을 수 없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프로세스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지 않다는 얘기다. 그래서 인간사 모든 갈등은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선진국일수록 갈등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한다.

금융은 대표적인 ‘갈등 해결 산업’이다. 그래서 다시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돌아가서 보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단기 변동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 고정금리로 공급한다.

미국의 은행 입장에서는 두 가지 위험이 따른다. 단기와 장기라는 기간의 위험 그리고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라는 ‘안정성 위험’이 뒤따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