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방송법 개정안,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여야가 방송법안 개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0일 방송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인 이유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첫 번째 이유로 “친민주당 성향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하고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영구장악하려 하고 있다”면서 “21명의 이사회 구성이 친민주당 성향의 대표성도 모호한 3개 방송 직능단체가 6명을, 민주당이 장악한 방송사 집행부가 선정한 시청자위원회가 4명을, 민주당이 지배하는 방통위가 지배하는 방송미디어학회가 6명을 추천,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는 이사 구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번 째 이유로는 “반민주적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공영방송 거버넌스 관련 방송법은 항상 여야 합의로 개정되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모든 절차가 야당 독단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의회주의 본질에 반하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유로 “나쁜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법개정을 하지 않았다”면서 “야당이 되자 단독으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