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 땅값2000조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전국 땅값이 2000조원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1979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해 땅값 변동 흐름을 산출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국토의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상승액이 2000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로 뛰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더욱더 가팔라졌다고 지적했다.

정권별로 연평균 땅값 상승률을 계산하면 문재인 정부가 1027조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 등이 따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상승을 제외하고 2년간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 가구당 92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 불로소득액 1988조원을 모든 국민에게 나눈다면 한 사람당 약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누가 성실하게 땀을 흘리겠나"라며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있다고 했는데, 동떨어진 현실 인식에 깜짝 놀랐다"며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한 참모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과 정 대표는 공시지가에 실제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책임을 물어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오는 12일쯤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실련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현실화율) 추정치는 국토부가 분석한 현실화율에 비해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자체적으로 43%로 산출, 1경1545조원이란 땅값을 계산했지만 여기에 정부 보유토지는 한국은행 기준의 70%로 간주하는 등 모순을 보인다"며 "자체 산출 자체에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고 2019년 정부가 발표한 현실화율 64.8%를 적용할 경우 2018년 토지시세총액은 8352조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경실련이 추정한 1979~2018년 기간동안 토지가격 상승률은 2800%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는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한 근거를 밝히지 않아 경실련 분석방식 검토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같은 기간 국토부의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는 경제상황과 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의 가격상승을 정상적인 지가상승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실제 경실련이 분석한 1979~2018년간 물가는 약 5.1배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동안 우리경제의 GDP는 54.3배 늘어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