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의료비 해소에 중점

“아이를 가지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의 말이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기존 단태아 위주로 맞춰진 임신·출산·양육 제도를 개편해, 난임·다둥이(다태아) 부부를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최근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획기적인 지원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이에 따라 기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에 대한 지원 범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바우처 제도는 태아 한 명당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의 경우는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당정은 다태아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태아 한 명당 100만원씩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다둥이 임산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현행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두 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그러나 다둥이 임산부는 그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산 가능성이 높은 세쌍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근로 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나아가 다둥이 가정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일부 지자체에서 난임 시술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규정도 개편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전국 어디서나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소득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당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난소검사·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실시 하기로 했다. 우선 시범 시행을 통해 제도가 안착하면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둥이 가정 양육지원사업도 확대된다. 당정은 산후조리 도우미·아이돌보미 등 양육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인력·시간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다둥이 가정에 배치되는 지원 인력 수당을 확대해 실질적 양육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정부 내에서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추진하고 법률 개정·예산 반영 등 사항은 당에서 적극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번 특별지원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경희 의원은 “지난 십여 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조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 세계 유례없는 0.78명을 기록했다”며 “이제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존폐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으로 무차별 현금살포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편, 지금 사회는 결혼과 출산이 전반적으로 늦어지면서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난임과 다둥이(다태아)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이 2011년 18%에서 2021년 35%로, 같은 기간 다태아 비중도 2.9%에서 5.4%로 증가했다”면서 “이에 오늘 국민의힘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경제적 부담으로 포기해야만 하는 부부가 늘어난다면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며 “따라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다둥이 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아이를 갖길 원하는 단 한 쌍의 부부라도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민의힘과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