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2.4% 예상...나 홀로 낙관적인 정부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 우리 경제는 2.4%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투자·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시장전망보다 높은 2.4%로 예상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나 홀로 장밋빛이라며 비관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0%보다 0.4%p 상향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 외 주요 기관들과 비교해도 정부 전망치가 가장 높다.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같은 전망을 내놨다.

IMF는 더 낮은 2.2% 성장률을 예상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1% 성장률을 예상했다.

민간연구소의 전망치는 1%대까지 떨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9%, 1.8로 낮게 잡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본 것 같다. 성장 관련해서는 대부분 재정에 치중하고 있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 문제는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며 "내년 세수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결국 국채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민간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겠지만 정부가 2.4%를 목표치로 설정한 건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런 목표치 달성 위한 구체적 수단 확보가 필요하고 그에 필요한 건 노동시장개혁, 공공부문 개혁, 규제혁신 문제 등 부분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확장적 재정기조와 함께 미중 무역분쟁이 1차 합의에 이르면서 대외리스크가 해소 국면에 접어든 것이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또 올해 우리 수출의 발목을 잡았던 반도체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성장률 상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3.0%에서 3.4%로 높게 나타난 점도 우리 경제에 희망적인 신호다.

올해 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버팀목 역할을 했던 재정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1% 증가한 512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률도 역대 최고인 62%로 책정했다. 재정을 쏟아 부어 연 초에 있을 경기리스크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 같은 긍정적 신호들이 우리 경제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반도체의 경우 올해 연초 만 하더라도 올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었으나 예측은 빗나갔다. 내년 회복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미중 무역협상이 1차 합의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리스크다.

정부도 이에 대해 "주요국간 보호무역주의가 지속확산될 경우 세계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미중 무역갈등은 최근 1단계 합의로 대립국면은 완화됐지만 향후 협상 전개상황에 따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성장률 하락에서 드러났듯이 민간투자 없이 재정만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는 더 이상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최근 2년간 정부의 성장률 예상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예상했으나 실제 성장률은 2.7%에 그쳤다.

올해는 2.6~2.7%로 전망한 뒤 하반기 2.4~2.5%로 낮췄으나 올해 최종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에 그칠 전망이다.

폴리스TV 염재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