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초저출산 위기, 이제 국가적 재난수준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2750년까지 국가 소멸 위험이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는 청년층의 경쟁, 고용, 주거, 양육불안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프랑스는 1993년 출산율 1.65명에서 2010년 2.03명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구문제해결의 열쇠, 바로 헝가리, 프랑스, 스웨덴, 독일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헝가리의 경우 ▲4명 이상의 아이를 가진 여성에게 평생소득세 면제▲5년 이내에 1명 이상의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면제 ▲2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액의 1/3 탕감 ▲3명 이상의 자녀 출산 시 대출액 전체 탕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보육서비스 지원 ▲아버지 휴가제도 ▲혼외출산 부부지원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남성 육아휴직제 ▲보육 시설 확충 ▲근로소득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는 ▲남성 육아휴직제 ▲보육 시설 확충 ▲근로소득 지원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발표된 주요 대책들을 살펴보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남성육아휴직 확대 ▲무상교육 및 돌봄확대 ▲주거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처는 사회부총리가 장관을 겸임하고 기존의 사회수석을 대체하는 ‘저출생수석실’도 함께 신설될 예정이다.

그리고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고 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아빠들의 육아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확대하고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아울러, 3세부터 5세까지 무상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전국 초등학교에서 늘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질 계획이다.

특히, 출산가구에게 주택우선분양 및 추가청약기회를 제공하고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을 늘려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저리 주택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여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